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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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3008 제주특별자치도-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 있는 사유지에 대한 조건부 건축허가 취소 후 해당 지역이 사적으로 지정됨에 따라 토지를 수용한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령 적용 가부(「... 법률
(문화재청(구)) 		법제처-13-0350
회신완료
(2013. 12. 27.)
3007 경기도 - 공동주택의 부대시설인 주차장을 불특정·다수의 일반인에게 유료 개방하는 것이 공공주택 관리에 관한 「주택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주택법」 제42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3-0217
회신완료
(2013. 12. 27.)
3006 진천군 - 「주택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을 할 때에 제출하여야 하는 증빙서류의 범위(「주택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3-0504
회신완료
(2013. 12. 27.)
3005 안전행정부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에 따른 확인·점검·평가 대상의 범위(「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등 관련)
- 		법제처-13-0473
회신완료
(2013. 12. 27.)
3004 농림축산식품부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나목의 술이 같은 조 제2호의 전통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련)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13-0581
회신완료
(2013. 12. 19.)
3003 해양경찰청 - 유선 또는 도선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휴업한 경우 해당 사업의 선박을 이용한 「해운법」상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취득 가부(「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조 등 관련)
(소방방재청) 		법제처-13-0401
회신완료
(2013. 12. 19.)
3002 국토교통부 - 원상회복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주차장법」 제19조의4제2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3-0577
회신완료
(2013. 12. 16.)
3001 서울특별시 - 조합을 설립하여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던 중 정비구역이 확대지정되었음에도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 그 정비구역의 지정을 해제하기 위한 방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3-0559
회신완료
(2013. 12. 16.)
3000 민원인 - 「지방공기업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지방공기업법」 제2조제2항 등 관련)
(안전행정부) 		법제처-13-0435
회신완료
(2013. 12. 16.)
2999 민원인 - “먹는 물로 판매하기 위하여 퍼 올린 지하수”의 범위(「지방세법 시행령」 제136조 등 관련)
(안전행정부) 		법제처-13-0509
회신완료
(2013. 12. 16.)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