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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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3050 환경부 - 사후관리 방법으로서 발생가스 관리방법이 개정되었으나 부칙에 경과규정이 없는 경우, 개정 전부터 사후관리 중인 매립시설에 대한 개정 규정의 적용 가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9 등 관련) 법률
(환경부) 		법제처-13-0615
회신완료
(2014. 2. 12.)
3049 민원인 - 동별 대표자 입후보자격이 선출공고일 현재 해당 선거구에서 주민등록을 마치고 거주하는 있는 입주자로 제한되는지(「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3항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3-0535
회신완료
(2014. 2. 12.)
3048 경기도 의왕시 - 수 개의 지방자치단체가 공유하는 행정재산의 지분율을 협약에 따라 조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9조 등 관련)
(안전행정부) 		법제처-13-0637
회신완료
(2014. 2. 12.)
3047 환경부 - 야생생물의 범위(「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련) 법률
(환경부) 		법제처-13-0530
회신완료
(2014. 2. 12.)
3046 농림축산식품부 - 원산지 표시의무가 없는 농수산물 등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행정처분이 가능한지 여부(「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6조 등 관련)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13-0403
회신완료
(2014. 2. 12.)
3045 경상북도 교육청 - 여관 건물 그 자체는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밖에 위치하나 그 부지의 일부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 위치할 경우 이를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 위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학... 법률
(교육부) 		법제처-13-0541
회신완료
(2014. 2. 4.)
3044 민원인 - 1999. 4. 19. 입주자 모집 공고한 임대의무기간 5년인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에 필요한 자기자금이자 계산 시 적용되는 이자율 규정(「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1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3-0499
회신완료
(2014. 2. 4.)
3043 국토교통부 - 안마원 설치를 허용하는 법령 개정 전에 건설된 기존 공동주택 단지에도 복리시설의 용도변경을 통해 안마원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3-0667
회신완료
(2014. 2. 4.)
3042 국토교통부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양수한 사람이 61세 미만이라도 양도금지 기간을 지키지 않고 해당 사업을 양도가능한지 여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3-0586
회신완료
(2014. 2. 4.)
3041 환경부 - 「악취방지법」 제10조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폐기물처리업자의 위반행위가 동시에 폐기물 처리기준을 위반에 해당함을 이유로 「폐기물관리법」상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지(「악취방지법」제10조 등 관련) 법률
(환경부) 		법제처-13-0639
회신완료
(2014. 1. 21.)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