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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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3060 여성가족부 - 등록정보 공개기간의 기산일은 판결 확정일인지, 최초 등록일인지 여부(「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2항 등 관련) 법률
(여성가족부) 		법제처-13-0624
회신완료
(2014. 2. 27.)
3059 여성가족부 - 국내결혼중개업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의 조치(「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등 관련) 법률
(여성가족부) 		법제처-14-0028
회신완료
(2014. 2. 27.)
3058 미래창조과학부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4조에 따라 수립된 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39조 및 제39조의2에 따른 규제를 완화하기... 법률
(미래창조과학부(구)) 		법제처-13-0633
회신완료
(2014. 2. 27.)
3057 경기도 화성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개발행위허가기준 제2호가목(2) 단서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할 수 있는 범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3-0553
회신완료
(2014. 2. 27.)
3056 여성가족부 -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의 자격기준 중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은 상담복지 분야 박사학위 취득 또는 박사과정 이수 이후 경력만 의미하는지 여부(「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별표 2 등 관련) 대통령령
(여성가족부) 		법제처-13-0623
회신완료
(2014. 2. 20.)
3055 민원인 - 적립된 장기수선충당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주택법」 제51조 등)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3-0608
회신완료
(2014. 2. 20.)
3054 국토교통부 - 이행강제금 부과횟수의 상한(「주차장법」 제32조제4항 등)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3-0513
회신완료
(2014. 2. 20.)
3053 제주특별자치도 - 「도로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로 및 「도로법」의 준용을 받는 도로가 아닌 경우에도 「도로법」 제77조제1항 단서를 적용할 수 있는지(「도로법」 제77조제1항 단서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3-0657
회신완료
(2014. 2. 20.)
3052 민원인 - 의결권 또는 선거권이 제한된 조합원이 임원을 선출하기 위한 총회의 의사정족수를 산정할 때 포함되는지(「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9조 등 관련) 법률
(중소기업청(구)) 		법제처-13-0617
회신완료
(2014. 2. 20.)
3051 산림청 - 건축공사업 등록을 하지 않은 지역산림조합이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에 포함된 연면적 495제곱미터 미만의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지 여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련) 법률
(산림청) 		법제처-13-0538
회신완료
(2014. 2. 12.)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