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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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3268 민원인 - 청소년 수련시설의 허가를 받은 토지만을 경매로 취득한 자에게 허가승계 의사가 없더라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허가가 승계되는지 여부(「청소년활동진흥법」 제26조 등 관련) 법률
(여성가족부) 		법제처-14-0410
회신완료
(2014. 8. 14.)
3267 국방부 -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을 입은 군인이 민간의료기관 치료대상이 아님에도 군병원에서 요양을 받지 않고 민간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 국민건강보험급여 제한사유에 해당하는지(「국민건강보험법」... 법률
(보건복지부) 		법제처-14-0339
회신완료
(2014. 8. 14.)
3266 경상남도 - 숙박시설 진출입로 개설을 위한 연결허가 시 의제되는 도로점용허가의 허가면적(「도로법」 제52조제5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4-0459
회신완료
(2014. 8. 14.)
3265 중소기업청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06조제2항에 따른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의 범위(「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06조제2항 등) 법률
(중소기업청(구)) 		법제처-14-0372
회신완료
(2014. 8. 14.)
3264 국민권익위원회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폭발물 관련 군사시설이 있는 보호구역 안에서 허가 대상 건축물의 용도변경이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과의 협의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군사기... 대통령령
(국방부) 		법제처-14-0226
회신완료
(2014. 8. 5.)
3263 강원도 -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 인가신청의 방법(「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9조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4-0208
회신완료
(2014. 7. 25.)
3262 국토교통부 - 결정된 종합계획의 변경 절차(「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5조 등)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4-0383
회신완료
(2014. 7. 25.)
3261 민원인 -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지 못한 교육공무원을 임용하는 것이 절차상 하자에 해당하는지(교육공무원법 제25조제2항 등 관련) 법률
(교육부) 		법제처-14-0407
회신완료
(2014. 7. 25.)
3260 인천광역시 -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의 대상(「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4항 등)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4-0245
회신완료
(2014. 7. 25.)
3259 민원인 - 「담배사업법」에 따라 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가 해당 점포에 「건축법」상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경우가 「담배사업법」에 따른 소매인 지정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담배사업법」 제17조제... 법률
(기획재정부) 		법제처-14-0360
회신완료
(2014. 7. 2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