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 삭제
    
검색
전체 8,358건 ( 501/836 )
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3358 제주시 - 도선사업자가 도선에 일반 승객(또는 물건)은 적재·운송하지 아니하고 오직 위험물만을 운송하는 경우에도,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를 받거나 승인을 얻어야 하는지(「선박안전법」 제41조 등 관련) 법률
(해양수산부) 		법제처-14-0421
회신완료
(2014. 10. 14.)
3357 민원인 - 인천광역시장이 도시화의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지정ㆍ공고할 수 있는지 여부 등(「건축법」 제43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4-0590
회신완료
(2014. 10. 14.)
3356 강남구 - 가스사용자인 건물의 임차인에게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할 수 있는지(「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제1항 등 관련)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처-14-0566
회신완료
(2014. 10. 14.)
3355 민원인 - 내용증명우편물에 첨부되는 상품의 가격ㆍ기능ㆍ특성 등을 문자ㆍ사진ㆍ그림으로 인쇄한 전단지를 첨부한 경우 해당 전단지가 내용증명 취급수수료 계산 시 내용문서에 포함되는지(「우편법 시행규칙」 제... 법률
(미래창조과학부(구)) 		법제처-14-0517
회신완료
(2014. 10. 14.)
3354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84조제3항에 따른 대학이 추가로 학사학위과정을 신설하려는 경우에 별도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지(「제주...
(안전행정부) 		법제처-14-0475
회신완료
(2014. 10. 14.)
3353 광주광역시교육청- 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위원회가 폐지되었으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제3항에서는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 교육위원회를 갈음... 대통령령
(교육부) 		법제처-14-0585
회신완료
(2014. 10. 14.)
3352 민원인 - 각 이사상호간의 친족관계에 있는 자를 계산하는 방법(「사립학교법」 제21조제2항 등 관련) 법률
(교육부) 		법제처-14-0568
회신완료
(2014. 10. 14.)
3351 보건복지부 - 행정처분기준 차수 산정 방식(「약사법 시행규칙」 제50조 별표 3 등 관련) 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법제처-14-0602
회신완료
(2014. 10. 14.)
3350 교육부 - 경과조치에 의해 현행법상 학원으로 인정된 학원에서 새로운 교습과정을 추가하는 변경등록을 할 수 있는지 여부(「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관련) 대통령령
(교육부) 		법제처-14-0553
회신완료
(2014. 10. 14.)
3349 보건복지부 - 행정처분기준 차수 산정 방식(「약사법 시행규칙」 제50조 별표 3 등 관련) 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법제처-14-0500
회신완료
(2014. 10. 1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