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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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3214 교육부 - 특성화중학교의 졸업예정자 또는 졸업자가 지원할 수 있는 고등학교 입학전형 실시권자의 범위(「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1조제1항 등) 대통령령
(교육부) 		법제처-14-0290
회신완료
(2014. 6. 17.)
3213 국토교통부 - 「건축법」상 위반건축물 중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은 나머지 일부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여 개설등록을 할 수 있는지 여부(「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제9조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4-0210
회신완료
(2014. 6. 17.)
3212 국무조정실 -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와 국무총리가 체결하는 협약의 성과평가대상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업무가 포함되는지?(「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4-0343
회신완료
(2014. 6. 17.)
3211 국토교통부 - 「건축법」상 위반건축물 중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은 나머지 일부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여 개설등록을 할 수 있는지 여부(「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제9조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4-0332
회신완료
(2014. 6. 17.)
3210 민원인 - 공무원 노동조합이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는지 여부(「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 등 관련)
(안전행정부) 		법제처-14-0326
회신완료
(2014. 6. 17.)
3209 고용노동부 - 선박에서 근무하는 아르바이트 직원의 선원 해당 여부(구 「선원법」 제3조제1호 등) 법률
(해양수산부) 		법제처-14-0358
회신완료
(2014. 6. 17.)
3208 국무조정실 -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신설 전에 임용된 원장이 아닌 상임조세심판관의 임기가 위 법 시행 당시 아직 종료되지 않은 경우 “임기제공무원”에 해당되는지(「국가공무원...
(안전행정부) 		법제처-14-0352
회신완료
(2014. 6. 17.)
3207 환경부 - 금강 본류 및 지류의 경계로부터 일정 거리 이내의 지역에서 설치가 제한되는 매립시설의 범위(「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등 관련) 법률
(환경부) 		법제처-14-0251
회신완료
(2014. 6. 17.)
3206 산림청 -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환급하여야 하는 사유로서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감면되는 용도로의 사용이 확정된 경우”의 의미(「산지관리법」 제19조의2제8호 등 관련) 법률
(산림청) 		법제처-14-0177
회신완료
(2014. 6. 17.)
3205 안전행정부 - 모집 및 사용명세 보고서, 감사보고서의 작성 범위 및 제출 시기(「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등)
(안전행정부) 		법제처-14-0102
회신완료
(2014. 6. 17.)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