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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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3260 민원인 -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지 못한 교육공무원을 임용하는 것이 절차상 하자에 해당하는지(교육공무원법 제25조제2항 등 관련) 법률
(교육부) 		법제처-14-0407
회신완료
(2014. 7. 25.)
3259 국토교통부 -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 대수선한 건축물이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적용 대상인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제2항 등)
(국토교통부) 		법제처-14-0417
회신완료
(2014. 7. 24.)
3258 서울특별시 교육청 - 학교 건물 중 교사(校舍)의 일부를 기숙사로 변경할 때에도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2조 등 관련) 법률
(교육부) 		법제처-14-0371
회신완료
(2014. 7. 24.)
3257 해양수산부 - 국가에 귀속되지 않는 토지 및 항만시설을 비관리청이 타인에게 임대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항만법」 제15조 등 관련) 법률
(해양수산부) 		법제처-14-0363
회신완료
(2014. 7. 24.)
3256 민원인 - 「담배사업법」에 따라 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가 해당 점포에 「건축법」상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경우가 「담배사업법」에 따른 소매인 지정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담배사업법」 제17조제... 법률
(기획재정부) 		법제처-14-0360
회신완료
(2014. 7. 24.)
3255 민원인 - 주택재건축조합이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전에 시공자를 선정하였으나 선정된 시공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경우 부담금내역 등의 통지 및 일간신문 공고 시기(「도시...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4-0348
회신완료
(2014. 7. 24.)
3254 민원인 - 청약철회등의 기간인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의 의미(「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등 관련) 법률
(공정거래위원회) 		법제처-14-0404
회신완료
(2014. 7. 24.)
3253 민원인 - 충전기 일부를 철거하면서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허가받은 충전기 수량이 설치·운영 중인 충전기 수량으로 줄어드는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제3항 등 관련)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처-14-0351
회신완료
(2014. 7. 24.)
3252 민원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주택 특별공급은 원칙적으로 한 차례에 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세 자녀 특별공급에 당첨되었으나 그 후 계약을 해지한 자가 위 규칙의 제한을 받는지(「주택공급...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4-0283
회신완료
(2014. 7. 24.)
3251 민원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주택 특별공급은 원칙적으로 한 차례에 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세 자녀 특별공급에 당첨되었으나 그 후 계약을 해지한 자가 위 규칙의 제한을 받는지(「주택공급...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4-0464
회신완료
(2014. 7. 2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