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 안건명 | 법령종류(소관기관) | 안건번호추진결과(회신일자) |
|---|---|---|---|
| 3548 | 민원인 - 유족연금 수급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 법률 (인사혁신처) | 법제처-15-0155 회신완료 (2015. 3. 27.) |
| 3547 | 민원인 -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다목 관련 | 법률 (기획재정부) | 법제처-15-0081 회신완료 (2015. 3. 27.) |
| 3546 | 민원인 - 동별 대표자가 3명만 선출된 경우에도 선출된 3명 중에서 회장과 감사를 선출할 수 있는지(「주택법 시행령」 제50조 관련) |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 법제처-15-0066 회신완료 (2015. 3. 27.) |
| 3545 | 민원인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제1항 관련 | 법률 (행정자치부(구)) | 법제처-15-0150 회신완료 (2015. 3. 27.) |
| 3544 | 전라남도 - 「수난구호법」에 따른 보상급 지급 범위(「수난구호법」 제29조제1항 관련) | - | 법제처-14-0859 회신완료 (2015. 3. 24.) |
| 3543 | 국토교통부 - 자동차관리법 제74조제1항 관련 | 법률 (국토교통부) | 법제처-15-0074 회신완료 (2015. 3. 18.) |
| 3542 | 달성군 -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지목이 대였으나 도로에 접하지 않은 토지에서의 주택 신축을 위한 진입로의 설치가 허용되는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제9호 등 관련) |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 법제처-15-0088 회신완료 (2015. 3. 18.) |
| 3541 | 민원인 - 건축사법 제30조의3 제1항제3호 등 관련 | 법률 (국토교통부) | 법제처-15-0092 회신완료 (2015. 3. 17.) |
| 3540 | 문경시 - 산지관리법 제26조 제1항 관련 | 농림축산식품부령 (산림청) | 법제처-15-0072 회신완료 (2015. 3. 17.) |
| 3539 | 민원인 - 공동주택관리규약 위반에 대하여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이 가능한지(「주택법」 제59조제1항 등 관련) | 법률 (국토교통부) | 법제처-15-0093 회신완료 (2015. 3. 1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