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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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3350 민원인 - 인천광역시장이 도시화의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지정ㆍ공고할 수 있는지 여부 등(「건축법」 제43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4-0590
회신완료
(2014. 10. 14.)
3349 송파구 - 「지방세기본법」 제134조의6제2항ㆍ제3항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3조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안전행정부) 		법제처-14-0621
회신완료
(2014. 10. 14.)
3348 보건복지부 - 행정처분기준 차수 산정 방식(「약사법 시행규칙」 제50조 별표 3 등 관련) 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법제처-14-0603
회신완료
(2014. 10. 14.)
3347 보건복지부 - 행정처분기준 차수 산정 방식(「약사법 시행규칙」 제50조 별표 3 등 관련) 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법제처-14-0500
회신완료
(2014. 10. 14.)
3346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84조제3항에 따른 대학이 추가로 학사학위과정을 신설하려는 경우에 별도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지(「제주...
(안전행정부) 		법제처-14-0475
회신완료
(2014. 10. 14.)
3345 송파구 - 「지방세기본법」 제134조의6제2항ㆍ제3항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3조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안전행정부) 		법제처-14-0438
회신완료
(2014. 10. 14.)
3344 교육부 - 경과조치에 의해 현행법상 학원으로 인정된 학원에서 새로운 교습과정을 추가하는 변경등록을 할 수 있는지 여부(「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관련) 대통령령
(교육부) 		법제처-14-0553
회신완료
(2014. 10. 14.)
3343 민원인 - 공무상 질병에 따라 지급받는 봉급이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소득세법」 제12조제3호사목 관련) 법률
(기획재정부) 		법제처-14-0463
회신완료
(2014. 10. 10.)
3342 민원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16일 이상 고용의 의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등 관련) 대통령령
(고용노동부) 		법제처-14-0103
회신완료
(2014. 10. 10.)
3341 민원인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 입찰참가자의 선정기준에 참여기술자의 자격을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2 등)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4-0498
회신완료
(2014. 10. 10.)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