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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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3400 환경부 - 위반사항이 허가신청 또는 신고 당시 이 법 및 다른 법령에 적합하게 된 배출시설일 경우 설치 허가나 신고 수리를 할 수 있는지(법률 제12516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환경부) 		법제처-14-0674
회신완료
(2014. 11. 10.)
3399 서울특별시 - 발주기관이 일괄입찰의 기본설계적격자를 선정한 후 입찰을 취소하는 경우도 설계비 보상의 대상인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 등 관련)
(안전행정부) 		법제처-14-0662
회신완료
(2014. 11. 10.)
3398 민원인 -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 관통하고 있는 대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가능성(「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4-0647
회신완료
(2014. 11. 10.)
3397 문화재청 - 문화재매매업자의 영업장 설치지역 및 명의 대여 가능성(「문화재보호법」 제75조 등 관련) 법률
(문화재청(구)) 		법제처-14-0712
회신완료
(2014. 11. 10.)
3396 교육부 - 학교형태의 학력미인정 평생교육시설을 폐쇄하려는 경우 폐쇄인가를 받아야 하는지 등(「평생교육법」 제31조 등 관련) 법률
(교육부) 		법제처-14-0673
회신완료
(2014. 11. 10.)
3395 안전행정부 - 재재출자ㆍ재재출연 기관을 공직유관단체로 지정할 수 있는지(「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제1항 등 관련)
(안전행정부) 		법제처-14-0654
회신완료
(2014. 11. 10.)
3394 민원인 - 소유주가 직접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타인에게 도급할 때도 건설업 등록을 한 자에게만 도급해야 하는지(「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4-0608
회신완료
(2014. 11. 10.)
3393 민원인 - 「보험업법」 제189조제3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제1호의 의미(「보험업법」 제189조제3항제6호 등 관련) 법률
(금융위원회) 		법제처-14-0589
회신완료
(2014. 11. 10.)
3392 서울특별시 - 발주기관이 일괄입찰의 기본설계적격자를 선정한 후 입찰을 취소하는 경우도 설계비 보상의 대상인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 등 관련)
(안전행정부) 		법제처-14-0686
회신완료
(2014. 11. 10.)
3391 문화재청 - 문화재매매업자의 영업장 설치지역 및 명의 대여 가능성(「문화재보호법」 제75조 등 관련) 법률
(문화재청(구)) 		법제처-14-0669
회신완료
(2014. 11. 10.)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