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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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3410 보건복지부 - 출산장려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지(「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5조의2제2항 등 관련) 대통령령
(보건복지부) 		법제처-14-0556
회신완료
(2014. 11. 14.)
3409 민원인 - 주민대표회의의 구성원이 전부 변경된 경우에 다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지 등(「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6조제3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4-0505
회신완료
(2014. 11. 14.)
3408 국토교통부, 민원인 -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및 운영(「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4-0628
회신완료
(2014. 11. 14.)
3407 안전행정부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제2항 규정에 의한 취득세등의 감면대상 범위(「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제2항등 관련)
(안전행정부) 		법제처-14-0588
회신완료
(2014. 11. 14.)
3406 민원인 - 책임보험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보험금 중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외의 보험금”에 대한 가불금의 인정 여부(「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4조의2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4-0531
회신완료
(2014. 11. 14.)
3405 환경부 - 위반사항이 허가신청 또는 신고 당시 이 법 및 다른 법령에 적합하게 된 배출시설일 경우 설치 허가나 신고 수리를 할 수 있는지(법률 제12516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환경부) 		법제처-14-0674
회신완료
(2014. 11. 10.)
3404 안전행정부 - 재재출자ㆍ재재출연 기관을 공직유관단체로 지정할 수 있는지(「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제1항 등 관련)
(안전행정부) 		법제처-14-0716
회신완료
(2014. 11. 10.)
3403 문화재청 - 문화재매매업자의 영업장 설치지역 및 명의 대여 가능성(「문화재보호법」 제75조 등 관련) 법률
(문화재청(구)) 		법제처-14-0712
회신완료
(2014. 11. 10.)
3402 교육부 - 학교형태의 학력미인정 평생교육시설을 폐쇄하려는 경우 폐쇄인가를 받아야 하는지 등(「평생교육법」 제31조 등 관련) 법률
(교육부) 		법제처-14-0673
회신완료
(2014. 11. 10.)
3401 안전행정부 - 재재출자ㆍ재재출연 기관을 공직유관단체로 지정할 수 있는지(「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제1항 등 관련)
(안전행정부) 		법제처-14-0654
회신완료
(2014. 11. 10.)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