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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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3600 민원인 - 외국인의 동별 대표자 입후보 가능 여부(「주택법 시행령」 제50조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5-0195
회신완료
(2015. 5. 12.)
3599 문화체육관광부 - 노래연습장 청소년실 설치 기준(「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5호 시설기준란 가목 관련) 문화체육관광부령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15-0192
회신완료
(2015. 5. 12.)
3598 민원인 - 단열재를 건물의 외기측에 설치하는 단열공법으로 건축된 공동주택의 바닥면적 산정방법(「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5-0258
회신완료
(2015. 5. 12.)
3597 산림청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0조 제4항 관련 법률
(산림청) 		법제처-15-0106
회신완료
(2015. 4. 30.)
3596 민원인 - 「주택법」 및 「건축법」에 따른 증축 허가 등을 받지 않고 공동주택을 증축한 경우 「건축법」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주택법」 제42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5-0186
회신완료
(2015. 4. 30.)
3595 국민안전처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15조 관련 법률
(국민안전처) 		법제처-15-0103
회신완료
(2015. 4. 30.)
3594 민원인 - 주택법 제42조제1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5-0188
회신완료
(2015. 4. 30.)
3593 민원인 - 구성 후 정족수 미만의 인원만이 남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 효력(「주택법 시행령」 제50조의2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5-0176
회신완료
(2015. 4. 30.)
3592 국토교통부 - 공동주택 세대에 설치?사용되는 난방계량기(적산열량계)가 계량기에 해당하는지(「계량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등 관련)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처-15-0147
회신완료
(2015. 4. 30.)
3591 산림청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0조 제4항 관련 법률
(산림청) 		법제처-15-0257
회신완료
(2015. 4. 30.)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