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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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3610 송파구 - 부설주차장의 여유공간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주차장법」에 따른 용도변경을 해야 하는지 (「주차장법」 제19조의4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5-0204
회신완료
(2015. 5. 29.)
3609 민원인 - 궤도사업 보유차량이 50량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방공사를 설립할 수 있는지(「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47조제4항 관련) 대통령령
(행정자치부(구)) 		법제처-15-0099
회신완료
(2015. 5. 29.)
3608 서울특별시 - 기존 호텔을 철거한 후 신축할 때의 용적률 완화규정 적용여부(「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등 관련)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15-0233
회신완료
(2015. 5. 22.)
3607 민원인 - 미관지구로 지정된 지역을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5호에 따른 도로변 등의 미관정비를 위하여 지정ㆍ공고된 지역으로 볼 수 있는지(「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5호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5-0213
회신완료
(2015. 5. 21.)
3606 환경부 - 건축물석면조사를 해야 하는 건축물 소유자의 범위(「석면안전관리법」 제21조 등 관련) 법률
(환경부) 		법제처-15-0248
회신완료
(2015. 5. 12.)
3605 경기도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8조제2항 등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처-15-0198
회신완료
(2015. 5. 12.)
3604 민원인 - 단열재를 건물의 외기측에 설치하는 단열공법으로 건축된 공동주택의 바닥면적 산정방법(「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5-0185
회신완료
(2015. 5. 12.)
3603 문화체육관광부 - 노래연습장 청소년실 설치 기준(「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5호 시설기준란 가목 관련) 문화체육관광부령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15-0294
회신완료
(2015. 5. 12.)
3602 민원인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관련 법률
(교육부) 		법제처-15-0196
회신완료
(2015. 5. 12.)
3601 민원인 - 단열재를 건물의 외기측에 설치하는 단열공법으로 건축된 공동주택의 바닥면적 산정방법(「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5-0258
회신완료
(2015. 5. 12.)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