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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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3690 민원인 - 간척한 후 4년이 지나지 않는 토지를 다른 자에게 양도하거나 매립목적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등의 경우에는 분리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지(「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제5항제6호 관련) 대통령령
(행정자치부(구)) 		법제처-15-0224
회신완료
(2015. 7. 28.)
3689 민원인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등 관련 법률
(인사혁신처) 		법제처-15-0411
회신완료
(2015. 7. 28.)
3688 단양군 - 자동차 기준대수가 5대에서 10대로 바뀐 후 등록 자동차를 10대로 늘리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기준대수 (개정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부칙 제6조 등 관련)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5-0394
회신완료
(2015. 7. 28.)
3687 인천시 - 종전 중도매업 허가기간 중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가능 여부(「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등 관련) 법률
(해양수산부) 		법제처-15-0376
회신완료
(2015. 7. 28.)
3686 대전광역시 서구 - 주택법 제43조제7항제2호 등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5-0365
회신완료
(2015. 7. 28.)
3685 민원인 - 영구임대주택의 예비입주자 선정 방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 등 관련)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5-0318
회신완료
(2015. 7. 28.)
3684 문화체육관광부 - 비영리법인의 활동범위 판단기준(「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0조제1항 등 관련) 대통령령
(행정자치부(구)) 		법제처-15-0363
회신완료
(2015. 7. 28.)
3683 국토교통부 - 법령해석 요청(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5-0349
회신완료
(2015. 7. 28.)
3682 민원인 -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에 동별 대표자의 임기 중에 공동주택 단지 외의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전출한 경우가 포함되는지(「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9호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5-0382
회신완료
(2015. 7. 28.)
3681 민원인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조 등 관련 법률
(행정자치부(구)) 		법제처-15-0361
회신완료
(2015. 7. 28.)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