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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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3720 민원인- 기부채납된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는 과정에서 협약상의 의무위반이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손실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금지되는지(「공유재... 법률
(행정자치부(구)) 		법제처-15-0424
회신완료
(2015. 8. 12.)
3719 민원인 -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후보자가 없는 때에 관리규약에 정함이 없는 경우에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회장을 선출할 수 있는지(「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6항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5-0404
회신완료
(2015. 8. 12.)
3718 해양수산부 - 공유수면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시행령 제14조 법률
(해양수산부) 		법제처-15-0241
회신완료
(2015. 8. 10.)
3717 민원인 - 사립학교 임원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사립학교법」 제22조제1호 등 관련) 법률
(교육부) 		법제처-15-0415
회신완료
(2015. 8. 7.)
3716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지원과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관련 질의 법률
(여성가족부) 		법제처-15-0453
회신완료
(2015. 8. 5.)
3715 사업시행자가 산업용 건축물을 건축하여 직접 입주하는 경우에도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제25조에 따라 개정 전 지특법 제78조 소정의 감면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법률
(행정자치부(구)) 		법제처-15-0377
회신완료
(2015. 8. 5.)
3714 대전광역시 서구 - 동별 대표자의 중임이 제한되는 임기의 범위(「주택법 시행령」 제50조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5-0387
회신완료
(2015. 8. 3.)
3713 경찰청 - 경찰대학 졸업자의 경찰 의무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않는 휴직에 육아휴직이 포함되는지 여부(「경찰대학 설치법」 제10조 등 관련) 법률
(경찰청) 		법제처-15-0356
회신완료
(2015. 7. 31.)
3712 국민안전처 -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제1항의 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의 범위(「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 등 관련) 법률
(국민안전처) 		법제처-15-0441
회신완료
(2015. 7. 31.)
3711 민원인 - 공동주택의 복리시설인 경로당에서 사용하는 난방비, 가스사용료, 전기료, 수도료의 부담 주체(「주택법 시행령」 제58조제3항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5-0303
회신완료
(2015. 7. 31.)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