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 안건명 | 법령종류(소관기관) | 안건번호추진결과(회신일자) |
|---|---|---|---|
| 3700 | 민원인 - 「고용보험법」 적용 대상 근로자의 범위(「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단서 관련) | 대통령령 (고용노동부) | 법제처-15-0398 회신완료 (2015. 7. 29.) |
| 3699 | 민원인 - 공익사업 토지보상법 제3조 제1호 등 관련 | 법률 (국토교통부) | 법제처-15-0401 회신완료 (2015. 7. 29.) |
| 3698 | 민원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0조제1항 관련 | 법률 (국토교통부) | 법제처-15-0463 회신완료 (2015. 7. 29.) |
| 3697 | 공정거래위원회 - 전자담배의 경고문구 등 표기 의무의 주체(「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2 등 관련) | 법률 (보건복지부) | 법제처-15-0406 회신완료 (2015. 7. 29.) |
| 3696 | 민원인 - 자동차 신규등록 시 신청인의 범위(「자동차등록령」 제12조제1항제4호 등 관련) |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 법제처-15-0436 회신완료 (2015. 7. 28.) |
| 3695 | 서울특별시 종로구 - 대규모점포 개설 등록의 효력이 상실되는지 여부(「유통산업발전법」 제11조제1항 등 관련) |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 법제처-15-0417 회신완료 (2015. 7. 28.) |
| 3694 | 서울특별시 종로구 - 대규모점포 개설 등록의 효력이 상실되는지 여부(「유통산업발전법」 제11조제1항 등 관련) |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 법제처-15-0416 회신완료 (2015. 7. 28.) |
| 3693 | 국토교통부 - 자동차대여사업을 관리위탁 받은 수탁자의 관리방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2조 등 관련) | 법률 (국토교통부) | 법제처-15-0391 회신완료 (2015. 7. 28.) |
| 3692 | 법무부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6조제1항제2호 등 관련 | 대통령령 (법제처) | 법제처-15-0373 회신완료 (2015. 7. 28.) |
| 3691 | 민원인 - 보전관리지역에서 주유소의 기계식 세차설비를 덮기 위한 별도의 철골구조물을 설치할 수 있는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8 제2호아목 등 관련) |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 법제처-15-0305 회신완료 (2015. 7. 2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