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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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3770 중소기업청 - 사회적협동조합이 중소기업의 범위에 포함되는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등 관련) 법률
(중소기업청(구)) 		법제처-15-0465
회신완료
(2015. 9. 30.)
3769 민원인 - 폐지된 법령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고시의 효력유무[구 「수산자원관리법」(2009. 4. 22. 법률 제9627호로 제정되어 2010. 4. 23. 시행된 것) 부칙 제2조 등 관련] 법률
(해양수산부) 		법제처-15-0484
회신완료
(2015. 9. 30.)
3768 서울특별시 종로구 - 신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경과조치가 적용되는지 여부(구 「유통산업발전법」(1997. 4. 10. 법률 제5327호로 제정되어 1997. 7. 1. 시행된 것) 부칙 제3조 관련)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처-15-0418
회신완료
(2015. 9. 25.)
3767 민원인 - 공동소유자 중 일방에 대한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가 나머지 공동소유자에 대하여도 적용되는지 여부(「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5-0410
회신완료
(2015. 9. 25.)
3766 민원인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제5조제1항의 강임되기 전의 봉급에 해당하는 금액의 의미(「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5조제1항 관련) 대통령령
(행정자치부(구)) 		법제처-15-0481
회신완료
(2015. 9. 25.)
3765 서울특별시 종로구 - 신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경과조치가 적용되는지 여부(구 「유통산업발전법」(1997. 4. 10. 법률 제5327호로 제정되어 1997. 7. 1. 시행된 것) 부칙 제3조 관련)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처-15-0591
회신완료
(2015. 9. 25.)
3764 국토교통부 - 법원의 재산조회 요청 시 「재산조회규칙」에 따른 조회비용을 받을 수 있는지(「자동차관리법」 제76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5-0584
회신완료
(2015. 9. 24.)
3763 국민안전처 -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사업 범위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4조 등 관련) 법률
(국민안전처) 		법제처-15-0507
회신완료
(2015. 9. 24.)
3762 부산광역시 사하구 - 폐기물 처리 입력기간을 넘어 입력한 경우 허가취소 등 행정처분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폐기물관리법」 제27조제2항제3호 등 관련 법률
(환경부) 		법제처-15-0492
회신완료
(2015. 9. 24.)
3761 국토교통부 - 법원의 재산조회 요청 시 「재산조회규칙」에 따른 조회비용을 받을 수 있는지(「자동차관리법」 제76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5-0583
회신완료
(2015. 9. 2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