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 삭제
    
검색
전체 8,150건 ( 432/815 )
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3840 민원인 - 동별 대표자의 중임 제한(「주택법 시행령」 제50조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5-0588
회신완료
(2015. 11. 26.)
3839 경기도 - 한방병원을 건축물의 용도변경 없이 병원으로 변경하는 것이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서의 “용도변경”에 해당하는지(「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 법률
(환경부) 		법제처-15-0577
회신완료
(2015. 11. 26.)
3838 민원인 -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따른 조달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범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등 관련) 법률
(중소기업청(구)) 		법제처-15-0528
회신완료
(2015. 11. 26.)
3837 국토교통부ㆍ민원인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제2항에 따른 토지대장 등록사항의 직권정정 가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제2항 등 관련) 법률
(해양수산부) 		법제처-15-0520
회신완료
(2015. 11. 25.)
3836 국토교통부ㆍ민원인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제2항에 따른 토지대장 등록사항의 직권정정 가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제2항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5-0653
회신완료
(2015. 11. 25.)
3835 국토교통부ㆍ민원인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8조제4항에 따른 토지대장 등록사항의 직권정리 가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8조제4항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5-0771
회신완료
(2015. 11. 25.)
3834 경기도 -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인 푸드 트레일러가 사용신고 대상인 자가용 화물자동차인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55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5-0659
회신완료
(2015. 11. 25.)
3833 국토교통부ㆍ민원인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8조제4항에 따른 토지대장 등록사항의 직권정리 가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8조제4항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5-0770
회신완료
(2015. 11. 25.)
3832 경기도 - 복수기관에 대한 민간위탁 가능 여부(「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17조제3항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5-0730
회신완료
(2015. 11. 24.)
3831 경기도 광주시 - “장애인복지시설”을 농업진흥구역 안에 설치할 수 있는지(「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제2호 관련)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15-0732
회신완료
(2015. 11. 23.)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