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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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3830 민원인 - 지방의회의원에 선출된 것이 「공무원연금법」 제47조제1항제2호에서 퇴직연금 등의 지급정지 대상으로 규정하는 공무원에 취임한 경우에 해당되는지(「공무원연금법」 제47조제1항 관련) 법률
(인사혁신처) 		법제처-15-0598
회신완료
(2015. 11. 23.)
3829 민원인 - 공유토지분할위원회가 심사ㆍ결정한 “분할개시결정서정본”에 “조사자료 및 분할신청서”가 포함되는지(「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제3항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5-0630
회신완료
(2015. 11. 23.)
3828 민원인 - 수의사가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상담하는 것을 동물의 진료로 볼 수 있는지 여부(「수의사법」 제12조제1항 등 관련)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15-0677
회신완료
(2015. 11. 23.)
3827 민원인 -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의 적용 제외 여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5-0629
회신완료
(2015. 11. 23.)
3826 민원인 - 위반사유가 발생한 날의 의미(「건축사법」 제30조의3제5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5-0685
회신완료
(2015. 11. 20.)
3825 민원인 - 주차구획의 너비 및 길이에 주차단위구획을 표시하는 실선 부분이 포함되는지 여부(「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등 관련)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5-0617
회신완료
(2015. 11. 20.)
3824 민원인 - 정부출연기관이 정보청구권이 있는 국민에 해당하는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 등 관련) 법률
(행정자치부(구)) 		법제처-15-0445
회신완료
(2015. 11. 20.)
3823 민원인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동통신사업자)가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을 받는지(「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 등 관련) 법률
(행정자치부(구)) 		법제처-15-0652
회신완료
(2015. 11. 20.)
3822 민원인 - 조합장의 보수에 관한 의사의 성격(「농업협동조합법」 제39조제2항 관련)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15-0635
회신완료
(2015. 11. 20.)
3821 민원인 - 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2013. 3. 23. 국토교통부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말함)의 시행 전에 시설 및 인력 확보 통지를 받은 경우에 신설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이 적용되는지(구 「자동차관...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5-0631
회신완료
(2015. 11. 20.)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