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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전체 법령해석사례
기간
~
소관기관
전체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
4차산업혁명위원회(구)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감사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고용노동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세청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국가보훈부
국가보훈처(구)
국가안보실
국가유산청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국무총리
국무총리비서실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부
국세청
국토교통부
국회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구)
금융위원회
기상청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대검찰청
대법원
대통령경호처
대통령비서실
문화체육관광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방송통신위원회
방위사업청
법무부
법제처
병무청
보건복지부
산림청
산업통상자원부
새만금개발청
소방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외교부
우주항공청
원자력안전위원회
인사혁신처
재외동포청
조달청
중소벤처기업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질병관리청
통계청
통일부
특허청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헌법재판소
환경부
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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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분류
전체
요청자 및 요청기관명
검색어
검색
전체
8,150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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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
/
전체
815
페이지
)
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소관기관)
안건번호추진결과(회신일자)
4770
민원인
- 냉동 사탕수수가「부가가치세법」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별표 1 등 관련
)
기획재정부령 (기획재정부)
법제처-17-0419
회신완료
(2017. 9. 11.)
4769
민원인
- 조경식재공사를 행하는 산림조합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기술자 배치기준 적용 여부(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 등 관련
)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7-0272
회신완료
(2017. 9. 6.)
4768
경기도 안성시
- 농업협동조합 등과 공공하수도관리청 간의 협의에 따라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 등 관련
)
법률 (환경부)
법제처-17-0328
회신완료
(2017. 9. 6.)
4767
민원인
-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로서 4년 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을 가진 자가 건축사예비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지 여부(
「건축사법」 제15조제1항제3호 등 관련
)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7-0389
회신완료
(2017. 9. 6.)
4766
국토교통부
- 토지보상법 제29조에 따른 “협의 성립의 확인” 대상의 범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9조등 관련
)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7-0373
회신완료
(2017. 9. 6.)
4765
민원인
- 신탁회사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경과조치가 계속 적용되어 해당 신탁회사가 종전과 같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기준을 갖추지 않고 부동산매매의 중개 등 업무를 신탁업의 부수업무로 영위할 수 있는...
법률 (금융위원회)
법제처-17-0216
회신완료
(2017. 9. 4.)
4764
경찰청
- 경비협회의 설립 주체가 경비업자로 한정되는지(
「경비업법」 제22조제1항 등 관련
)
법률 (경찰청)
법제처-17-0443
회신완료
(2017. 9. 4.)
4763
민원인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제2호 중 “감사원의 감사가 착수된 사항”의 의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제2호 등 관련
)
법률 (국민권익위원회)
법제처-17-0275
회신완료
(2017. 9. 4.)
4762
민원인
- 부실금융회사 등의 부실 또는 부실 우려에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부실관련자 중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손배배상청구의 법적 성질(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2제1항 관련
)
법률 (금융위원회)
법제처-17-0431
회신완료
(2017. 9. 4.)
4761
국토교통부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중 국민주택의 특별공급대상자의 인정 범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7-0371
회신완료
(2017. 9. 4.)
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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