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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전체 법령해석사례
기간
~
소관기관
전체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
4차산업혁명위원회(구)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감사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고용노동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세청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국가보훈부
국가보훈처(구)
국가안보실
국가유산청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국무총리
국무총리비서실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부
국세청
국토교통부
국회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구)
금융위원회
기상청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대검찰청
대법원
대통령경호처
대통령비서실
문화체육관광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방송통신위원회
방위사업청
법무부
법제처
병무청
보건복지부
산림청
산업통상자원부
새만금개발청
소방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외교부
우주항공청
원자력안전위원회
인사혁신처
재외동포청
조달청
중소벤처기업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질병관리청
통계청
통일부
특허청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헌법재판소
환경부
법령명
검색
대분류
전체
소분류
전체
요청자 및 요청기관명
검색어
검색
전체
8,150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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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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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
페이지
)
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소관기관)
안건번호추진결과(회신일자)
4830
민원인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로봇랜드 조성실행계획을 승인할 때 산림청장 등과 협의를 마친 지역에 대해 대도시 시장이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려는 경우 대도시 시장은 산림청장 등...
법률 (산림청)
법제처-17-0377
회신완료
(2017. 10. 27.)
4829
민원인
- 구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9조에 따라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한 경우, 2015년 9월 30일까지는 품목별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위해우려제품의 판매가 허용되는지 여부(2015년 4월 1일 환경...
법률 (환경부)
법제처-17-0466
회신완료
(2017. 10. 27.)
4828
민원인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9호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의 의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국민안전처)
법제처-17-0428
회신완료
(2017. 10. 27.)
4827
국방부
- 사관학교에 군인, 군무원이 아닌 특정직 공무원이 임용될 수 있는지 여부(
「사관학교 설치법」 제6조의2 관련
)
법률 (국방부)
법제처-17-0458
회신완료
(2017. 10. 23.)
4826
민원인
- 법률 제14361호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1항 중 “2016년 1월 21일 기준으로 3년 이상”의 의미(법률 제14361호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1항 등 관련)
법률 (산림청)
법제처-17-0450
회신완료
(2017. 10. 23.)
4825
공정거래위원회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시ㆍ도지사에 대한 권한의 위임에 관한 규정인 「소비자기본법」 제8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기본법」 제7...
법률 (공정거래위원회)
법제처-17-0405
회신완료
(2017. 10. 23.)
4824
민원인
-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7 제2호차목(2
)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7-0418
회신완료
(2017. 10. 23.)
4823
국방부
- 이전후보지가 두 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경우 공동 유치 신청 여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3항 등 관련
)
법률 (국방부)
법제처-17-0486
회신완료
(2017. 10. 19.)
4822
국토교통부
- 이주대책으로 공급받은 주택용지에 대해서도 물류단지 내의 토지 등의 처분제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등(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1조 등 관련
)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7-0581
회신완료
(2017. 10. 19.)
4821
행정안전부
- 지방의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 등을 보조받는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는지 여부(
「지방자치법」 제35조 등 관련
)
법률 (행정자치부(구))
법제처-17-0433
회신완료
(2017. 10. 19.)
331
332
333
334
335
336
337
338
339
340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