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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전체 법령해석사례
기간
~
소관기관
전체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
4차산업혁명위원회(구)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감사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고용노동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세청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국가보훈부
국가보훈처(구)
국가안보실
국가유산청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국무총리
국무총리비서실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부
국세청
국토교통부
국회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구)
금융위원회
기상청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대검찰청
대법원
대통령경호처
대통령비서실
문화체육관광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방송통신위원회
방위사업청
법무부
법제처
병무청
보건복지부
산림청
산업통상자원부
새만금개발청
소방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외교부
우주항공청
원자력안전위원회
인사혁신처
재외동포청
조달청
중소벤처기업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질병관리청
통계청
통일부
특허청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헌법재판소
환경부
법령명
검색
대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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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분류
전체
요청자 및 요청기관명
검색어
검색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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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
현재
336
/
전체
815
페이지
)
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소관기관)
안건번호추진결과(회신일자)
4800
국토교통부
-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과 과태료를 각각 규정하고 있는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는지 여부(
「철도안전법」 제81조제1항제2호 등 관련
)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7-0442
회신완료
(2017. 9. 22.)
4799
민원인
- 학교법인이 「관광진흥법」에 따른 민간개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관광진흥법 제2조제8호 등 관련)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17-0399
회신완료
(2017. 9. 22.)
4798
환경부
-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이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 해당하는 경우, 2016년 11월 29일 대통령령 제27637호로 전부개정되어 다음 날 시행된 환경...
대통령령 (환경부)
법제처-17-0379
회신완료
(2017. 9. 22.)
4797
보건복지부
- 「의료급여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당이득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리의 소멸시효 기간(
「의료급여법」 제31조제3항 등 관련
)
법률 (보건복지부)
법제처-17-0479
회신완료
(2017. 9. 22.)
4796
국방부
- 군공항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지원사업의 재원은 같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용도 폐지된 재산의 가액에서 신규로 건설되는 군 공항의 가액을 뺀 금액의 범위로 한정되는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법률 (국방부)
법제처-17-0438
회신완료
(2017. 9. 20.)
4795
민원인
- 농지의 취득세 경감 대상인 자경농민의 거주 요건의 기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 관련
)
대통령령 (행정자치부(구))
법제처-17-0422
회신완료
(2017. 9. 20.)
4794
국토교통부
- 농업용지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관할구역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새만금사업지역 내 농업용지등의 공유수면에 대한 관리주체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인지 여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7-0363
회신완료
(2017. 9. 20.)
4793
민원인
- 농지의 취득세 경감 대상인 자경농민의 거주 요건의 기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 관련
)
대통령령 (행정자치부(구))
법제처-17-0535
회신완료
(2017. 9. 20.)
4792
서울특별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법으로 시행하고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의 지정 해제 요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제4항 등 관련
)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7-0341
회신완료
(2017. 9. 20.)
4791
민원인
- 사범대학 복수전공자가 「초·중등교육법」 별표 2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 기준 제1호에 따른 사범대학을 졸업한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
「초·중등교육법」 별표 2 등 관련)
법률 (교육부)
법제처-17-0421
회신완료
(2017. 9. 18.)
331
332
333
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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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
338
339
340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