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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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5008 민원인 - 총포 등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소가 아닌 장소에서 실시되는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지 여부(「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단서 등 관련) 법률
(경찰청) 		법제처-17-0640
회신완료
(2018. 3. 14.)
5007 국무조정실 - 세월호피해지원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지원금의 지급 범위(「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23조제1항제2호 등 관련) 대통령령
(해양수산부) 		법제처-18-0043
회신완료
(2018. 3. 14.)
5006 민원인 -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지 않고 유예기간을 경과하였으나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 조합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도시개발법」 제14조제3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8-0006
회신완료
(2018. 3. 14.)
5005 민원인 - 영수증 발급 의무 등이 있는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개인과외교습자의 범위(「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 등 관련) 법률
(교육부) 		법제처-17-0695
회신완료
(2018. 3. 14.)
5004 기획재정부 - 보조금이 아닌 급부금 수령자의 개인정보를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하여 제공받아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제1항제8호 등 관련) 법률
(기획재정부) 		법제처-17-0545
회신완료
(2018. 3. 14.)
5003 평택시 -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다른 위원회에 「지방재정법」 제37조의2제2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지방재정법」 제37조의2제2항 관련) 법률
(행정안전부) 		법제처-18-0037
회신완료
(2018. 3. 14.)
5002 민원인 -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제8호에 따른 철골 조립식 주차장은 건축물과 반드시 이격하여 축조해야 하는지 여부(「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8-0034
회신완료
(2018. 3. 14.)
5001 민원인 -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위하여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경우 별도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8-0052
회신완료
(2018. 3. 8.)
5000 민원인 - 경매의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8-0040
회신완료
(2018. 3. 8.)
4999 민원인 - 지방자치단체장이 설치하려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방법(「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관련) 법률
(환경부) 		법제처-17-0674
회신완료
(2018. 3. 8.)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