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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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6180 민원인 - 개인이 두 기업의 지분 전체를 소유하고 있고 기업 간 지분 소유는 없는 두 기업은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항 등 관련) 대통령령
(중소벤처기업부) 		법제처-20-0344
회신완료
(2020. 9. 17.)
6179 문화체육관광부 - 지방교육행정기관이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등(「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련)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20-0454
회신완료
(2020. 9. 17.)
6178 민원인 - 입주자대표회의 감사가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을 위한 경력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3조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0-0412
회신완료
(2020. 9. 17.)
6177 경기도 의정부시ㆍ환경부 -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4조제1호에 따른 공공청사의 범위(「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4조 등 관련) 법률
(환경부) 		법제처-20-0428
회신완료
(2020. 9. 17.)
6176 감사원 - 소방용품 설치의무가 없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형식승인 또는 성능인증을 받은 소방용품만을 설치해야 하는지 여부(「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등 관련) 법률
(소방청) 		법제처-20-0416
회신완료
(2020. 9. 17.)
6175 환경부·민원인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2 제2호 고급감리원 자격기준란 바목이 적용되는 대상의 범위(「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2 등 관련) 법률
(환경부) 		법제처-20-0381
회신완료
(2020. 9. 17.)
6174 민원인 -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집단취락지역에서 주택을 소유하면서 거주하는 세대의 의미(「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라)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0-0364
회신완료
(2020. 9. 17.)
6173 민원인 -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를 조례로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의 등록기준 대수(「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1조 등 관련)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0-0351
회신완료
(2020. 9. 17.)
6172 강원도 - 수상기 등록이 면제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용 수상기의 의미(「방송법 시행령」 제39조제19호 등 관련) 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제처-20-0330
회신완료
(2020. 9. 17.)
6171 민원인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려는 경우 지역 주민의견을 들어야 하는지 여부(「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등 관련)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처-20-0354
회신완료
(2020. 9. 8.)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