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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전체 법령해석사례
기간
~
소관기관
전체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
4차산업혁명위원회(구)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감사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고용노동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세청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국가보훈부
국가보훈처(구)
국가안보실
국가유산청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국무총리
국무총리비서실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부
국세청
국토교통부
국회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구)
금융위원회
기상청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대검찰청
대법원
대통령경호처
대통령비서실
문화체육관광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방송통신위원회
방위사업청
법무부
법제처
병무청
보건복지부
산림청
산업통상자원부
새만금개발청
소방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외교부
우주항공청
원자력안전위원회
인사혁신처
재외동포청
조달청
중소벤처기업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질병관리청
통계청
통일부
특허청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헌법재판소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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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소관기관)
안건번호추진결과(회신일자)
6200
민원인
- 2016. 7. 28. 전에 승인을 받은 추진위원회가 2016. 7. 28. 이후 조합설립을 위한 토지소유자 등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 검인한 서면동의서의 사용 여부(법률 제13912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6조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0-0361
회신완료
(2020. 10. 6.)
6199
민원인
- 공공임대주택의 관리주체에 대하여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과태료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제3항제5호 등 관련
)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0-0444
회신완료
(2020. 9. 28.)
6198
민원인
- 공동주택관리기구 기술인력의 겸직을 허용하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이 겸직하는 사람이 변경될 때마다 있어야 하는지 여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1 등 관련
)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0-0385
회신완료
(2020. 9. 28.)
6197
민원인
-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해 최초로 추진위원회 위원을 선정하는 경우 추진위원회 위원 선정에 관한 사항의 공개 여부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4호 등 관련
)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0-0373
회신완료
(2020. 9. 28.)
6196
민원인
-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해 최초로 추진위원회 위원을 선정하는 경우 추진위원회 위원 선정에 관한 사항의 공개 여부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4호 등 관련
)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0-0449
회신완료
(2020. 9. 28.)
6195
민원인
-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주거를 위해 허용되는 주택 신축을 위한 기준 중 “기존 주택”의 범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다목 등 관련
)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0-0403
회신완료
(2020. 9. 28.)
6194
민원인
- 밴형 화물자동차를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교체하는 것이 변경신고 대상인 대폐차에 해당하는지 여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3항 등 관련
)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0-0307
회신완료
(2020. 9. 28.)
6193
전라북도 김제시
- 공원마을지구 내 농지에 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농지법」 적용 여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등 관련
)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0-0439
회신완료
(2020. 9. 28.)
6192
민원인
-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위원 중 어린이집의 원장 위원의 구성비율(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6조 등 관련
)
대통령령 (보건복지부)
법제처-20-0363
회신완료
(2020. 9. 28.)
6191
민원인
- 공공임대주택의 관리주체에 대하여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과태료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제3항제5호 등 관련
)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0-0488
회신완료
(2020. 9. 28.)
191
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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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
200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