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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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6230 국방부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호구역에 설치한 기존 군사시설의 대체 시설을 국가에 양여할 수 있는지 여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9조제1항 등 관련) 법률
(국방부) 		법제처-20-0432
회신완료
(2020. 11. 19.)
6229 민원인 - 정비사업으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임대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입주자모집 승인 대상인지 여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0-0378
회신완료
(2020. 11. 19.)
6228 국무조정실 - 「공항시설법」 제34조제1항제1호 중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애물’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사업시행자등과 설치 또는 방치를 협의해야 하는 대상인지 여부(「공...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0-0534
회신완료
(2020. 11. 10.)
6227 산업통상자원부 -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전기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인ㆍ허가등 의제제도를 통하지 않고 개별 법령에 따라 별도로 관련 인ㆍ허가등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전기사업법」 제7조의3 등 관련)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처-20-0483
회신완료
(2020. 11. 5.)
6226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의 임기가 종료되는 시점(「문화예술진흥법」 제24조 등 관련)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20-0464
회신완료
(2020. 11. 5.)
6225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명령을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 표본조사를 목적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0-0370
회신완료
(2020. 11. 5.)
6224 산업통상자원부 -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의 의미 등(「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 등 관련) 산업통상자원부령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처-20-0547
회신완료
(2020. 11. 5.)
6223 국가보훈처 - 국가보훈처장이 국방부장관에게 참전사실의 확인을 요청해야 하는 신청인의 범위(「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등 관련) 법률
(국가보훈처(구)) 		법제처-20-0422
회신완료
(2020. 11. 5.)
6222 민원인 -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제2항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 등 관련) 법률
(행정안전부) 		법제처-20-0461
회신완료
(2020. 11. 5.)
6221 산업통상자원부 -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의 의미 등(「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 등 관련) 산업통상자원부령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처-20-0166
회신완료
(2020. 11. 5.)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