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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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6410 민원인 - 「환경영향평가법」 제33조제1항의 “협의한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는 경우”의 범위(「환경영향평가법」 제33조 등 관련) 법률
(환경부) 		법제처-21-0059
회신완료
(2021. 4. 6.)
6409 경상북도 성주군 - 영업정지를 받은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적용되는 “영업정지”의 범위(「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제2호 등 관련) 법률
(환경부) 		법제처-21-0083
회신완료
(2021. 3. 25.)
6408 민원인 - 시ㆍ도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대통령령 제27637호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부칙 제10조 등 관련) 법률
(환경부) 		법제처-20-0729
회신완료
(2021. 3. 25.)
6407 민원인 - 사업주체를 변경하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주택법」 제16조제1항제1호의 “승인받은 날부터 5년 이내”를 판단하는 기산점(「주택법」 제16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1-0053
회신완료
(2021. 3. 25.)
6406 중소벤처기업부 - 사업시행자가 시장정비조합인 경우 시장정비사업시행계획의 내용에 대한 동의 요건(「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5조제3항 등 관련) 법률
(중소벤처기업부) 		법제처-21-0038
회신완료
(2021. 3. 25.)
6405 민원인 - 도매시장법인이 겸영할 수 있는 배송 사업의 범위(「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 등 관련) 농림축산식품부령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21-0019
회신완료
(2021. 3. 25.)
6404 서울특별시 -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따른 공공시설의 귀속 대상인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의 의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1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0-0680
회신완료
(2021. 3. 25.)
6403 국방부 - 의무복무기간을 이행하지 않고 전역한 사람에 대한 위탁교육 경비 반납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국가재정법」 제96조 및 「군위탁생규정」 제12조제1항 등 관련) 법률
(국방부) 		법제처-21-0030
회신완료
(2021. 3. 25.)
6402 민원인 -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사업의 조합설립인가 후 조합원으로부터 주택 지분의 일부를 양수한 경우 양수인의 손실보상 대상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제3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0-0622
회신완료
(2021. 3. 19.)
6401 해양수산부 - 시ㆍ도지사가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 금지기간 등에 관한 규정을 강화하여 정할 수 있는 범위(「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제4항 등 관련) 법률
(해양수산부) 		법제처-21-0057
회신완료
(2021. 3. 19.)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