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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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7047 민원인 -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제6항의 관계전문기술자의 자격(「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제6항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2-0636
회신완료
(2022. 9. 8.)
7046 민원인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위탁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등 관련)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처-22-0583
회신완료
(2022. 9. 8.)
7045 대구광역시 중구 -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인 층에 거주공간이 없는 경우”의 의미(「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 제3호가목4)가)②(ⅳ) 등 관련) 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법제처-22-0110
회신완료
(2022. 9. 8.)
7044 민원인 -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4제8항에 따라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근속승진기간을 계산하는 방법(「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4제8항 관련) 대통령령
(인사혁신처) 		법제처-22-0584
회신완료
(2022. 9. 8.)
7043 민원인 -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4제8항에 따라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근속승진기간을 계산하는 방법(「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4제8항 관련) 대통령령
(인사혁신처) 		법제처-22-0238
회신완료
(2022. 9. 8.)
7042 경기도 - 개발제한구역의 공간적 연속성이 상실되는 1천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토지의 산정 기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2-0215
회신완료
(2022. 9. 8.)
7041 민원인 -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의 의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9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2-0462
회신완료
(2022. 9. 8.)
7040 민원인 - 「형법」을 위반한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4항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2-0439
회신완료
(2022. 9. 8.)
7039 전라북도 부안군 -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수산물가공업 신고의 범위(「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등 관련) 법률
(해양수산부) 		법제처-22-0591
회신완료
(2022. 9. 8.)
7038 민원인 -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제4항제3호의 ‘세대원’의 의미(「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제4항제3호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2-0419
회신완료
(2022. 9. 8.)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