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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전체 법령해석사례
기간
~
소관기관
전체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
4차산업혁명위원회(구)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감사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고용노동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세청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국가보훈부
국가보훈처(구)
국가안보실
국가유산청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국무총리
국무총리비서실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부
국세청
국토교통부
국회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구)
금융위원회
기상청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대검찰청
대법원
대통령경호처
대통령비서실
문화체육관광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방송통신위원회
방위사업청
법무부
법제처
병무청
보건복지부
산림청
산업통상자원부
새만금개발청
소방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외교부
우주항공청
원자력안전위원회
인사혁신처
재외동포청
조달청
중소벤처기업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질병관리청
통계청
통일부
특허청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헌법재판소
환경부
법령명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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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분류
전체
요청자 및 요청기관명
검색어
검색
전체
8,150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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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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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
페이지
)
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소관기관)
안건번호추진결과(회신일자)
6940
민원인
- 동별 대표자의 자격요건 중 “해당 선거구에 거주하고 있을 것”의 의미(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3항ㆍ제5항 등 관련
)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2-0137
회신완료
(2022. 6. 10.)
6939
서울특별시ㆍ민원인
- 시ㆍ도지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10호에 해당하는 건설사업자에게 등록말소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및 제84조 등 관련
)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2-0385
회신완료
(2022. 6. 10.)
6938
민원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별표 4 제2호가목 단서에 따른 상근인력 확보기준 완화의 의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별표 4 등 관련
)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2-0170
회신완료
(2022. 6. 10.)
6937
민원인
- 다수의 사인이 공동으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경우 그 사업시행에 관한 다른 법령상의 면허ㆍ허가ㆍ인가 등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야 하는 자의 범위(
「국토의 계획 및...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1-0759
회신완료
(2022. 6. 10.)
6936
민원인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3호가목3)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주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3호가목3) 등 관련)
법률 (환경부)
법제처-22-0193
회신완료
(2022. 6. 10.)
6935
경기도 용인시, 민원인
- 건물 일부에 어린이집을 설치하려는 경우 조리실, 교사실 및 옥내놀이터를 1층에만 설치해야 하는지 여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 제3호 등 관련
)
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법제처-22-0260
회신완료
(2022. 6. 2.)
6934
민원인
- 동일 세대를 구성하는 증여인과 수증인의 소유기간을 합산하여 조합 임원의 소유기간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1조제1항제2호 등 관련
)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2-0161
회신완료
(2022. 6. 2.)
6933
행정안전부
- 지방자치단체 소속 기관의 장이 청원심의회를 설치하지 못한 경우 접수된 청원을 다른 청원기관에 설치된 청원심의회를 통해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청원법」 제8조 등 관련
)
법률 (행정안전부)
법제처-22-0107
회신완료
(2022. 6. 2.)
6932
민원인
-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본문에 따른 유급휴일 보장범위(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본문 등 관련
)
법률 (고용노동부)
법제처-22-0145
회신완료
(2022. 6. 2.)
6931
민원인
- 건축물의 높이 및 층수 산정 시 수평투영면적의 합계에서 장애인용 승강기의 승강기탑의 수평투영면적이 제외되는지 여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 등 관련
)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2-0172
회신완료
(2022. 6. 2.)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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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