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조문 목록

전체 431건 ( 19 / 22 )
한시법령
법령명 조문명 실효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소관부처
공공주택 특별법 주민협의체 및 주민대표회의 2026. 12. 31. 법률 제20451호 2024. 9. 20. 국토교통부
공공주택 특별법 복합사업의 토지등소유자 등에 대한 지원 2026. 12. 31. 법률 제20451호 2024. 9. 20. 국토교통부
공공주택 특별법 지상권 등 계약의 해지 2026. 12. 31. 법률 제20451호 2024. 9. 20. 국토교통부
공공주택 특별법 건축물 등의 사용ㆍ수익의 중지 2026. 12. 31. 법률 제20451호 2024. 9. 20. 국토교통부
공공주택 특별법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서의 준용 2026. 12. 31. 법률 제20451호 2024. 9. 20. 국토교통부
공공주택 특별법 벌칙 2026. 12. 31. 법률 제20451호 2024. 9. 20. 국토교통부
공공주택 특별법 정의 2026. 12. 31. 법률 제20754호 2025. 1. 31. 국토교통부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을 위한 등기신청수수료 면제 2026. 12. 31. 대법원규칙 제3152호 2024. 5. 30. 법원행정처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재정 특례 2026. 12. 31. 법률 제18543호 2021. 12. 7. 행정안전부
예금자보호법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의 설치 등 2026. 12. 31. 법률 제10476호 2011. 3. 29. 금융위원회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교부금의 재원 배분 및 특별교부금의 교부에 관한 특례 2026. 12. 31. 법률 제19938호 2023. 12. 31.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특별교부금의 교부에 관한 특례 2026. 12. 31. 대통령령 제34327호 2024. 3. 26. 교육부
지방세법 납입 2026. 12. 31. 법률 제16855호 2019. 12. 31. 행정안전부
지방세법 납입 2026. 12. 31. 법률 제18544호 2021. 12. 7. 행정안전부
지방세법 과세표준과 세율 2026. 12. 31. 법률 제18655호 2021. 12. 28. 행정안전부
지방세법 시행령 주택 수의 산정방법 2026. 12. 31. 대통령령 제35177호 2024. 12. 31.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감면 등 2026. 12. 31. 법률 제19862호 2023. 12. 29.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발전기금의 용도 2026. 12. 31. 법률 제16856호 2019. 12. 31.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발전기금의 재원 2026. 12. 31. 법률 제18545호 2021. 12. 7. 행정안전부
지방재정법 시ㆍ군 조정교부금 2026. 12. 31. 법률 제18546호 2021. 12. 7.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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