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조문 목록

전체 429건 ( 19 / 22 )
한시법령
법령명 조문명 실효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소관부처
공공주택 특별법 정의 2026. 12. 31. 법률 제20451호 2024. 9. 20. 국토교통부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사업자 2026. 12. 31. 법률 제20451호 2024. 9. 20. 국토교통부
공공주택 특별법 쪽방 밀집지역을 포함하는 주택지구의 토지등의 수용 등에 대한 특례 2026. 12. 31. 법률 제20451호 2024. 9. 20. 국토교통부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2026. 12. 31. 법률 제20451호 2024. 9. 20. 국토교통부
공공주택 특별법 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 등 2026. 12. 31. 법률 제20451호 2024. 9. 20. 국토교통부
공공주택 특별법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의 지정 등 2026. 12. 31. 법률 제20451호 2024. 9. 20. 국토교통부
공공주택 특별법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의 승인 등 2026. 12. 31. 법률 제20451호 2024. 9. 20. 국토교통부
공공주택 특별법 복합사업의 건축기준 등에 대한 특례 2026. 12. 31. 법률 제20451호 2024. 9. 20. 국토교통부
공공주택 특별법 토지등의 수용 등 2026. 12. 31. 법률 제20451호 2024. 9. 20. 국토교통부
공공주택 특별법 주택공급 등에 관한 특례 2026. 12. 31. 법률 제20451호 2024. 9. 20. 국토교통부
공공주택 특별법 계약의 방법 및 시공자 선정 등 2026. 12. 31. 법률 제20451호 2024. 9. 20. 국토교통부
공공주택 특별법 주민협의체 및 주민대표회의 2026. 12. 31. 법률 제20451호 2024. 9. 20. 국토교통부
공공주택 특별법 복합사업의 토지등소유자 등에 대한 지원 2026. 12. 31. 법률 제20451호 2024. 9. 20. 국토교통부
공공주택 특별법 지상권 등 계약의 해지 2026. 12. 31. 법률 제20451호 2024. 9. 20. 국토교통부
공공주택 특별법 건축물 등의 사용ㆍ수익의 중지 2026. 12. 31. 법률 제20451호 2024. 9. 20. 국토교통부
공공주택 특별법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서의 준용 2026. 12. 31. 법률 제20451호 2024. 9. 20. 국토교통부
공공주택 특별법 벌칙 2026. 12. 31. 법률 제20451호 2024. 9. 20. 국토교통부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을 위한 등기신청수수료 면제 2026. 12. 31. 대법원규칙 제3152호 2024. 5. 30. 법원행정처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재정 특례 2026. 12. 31. 법률 제18543호 2021. 12. 7. 행정안전부
예금자보호법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의 설치 등 2026. 12. 31. 법률 제10476호 2011. 3. 29.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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