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조문 목록

전체 429건 ( 17 / 22 )
한시법령
법령명 조문명 실효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소관부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채용 또는 고용 인원의 산정 2022. 12. 31. 법률 제15031호 2017. 10. 31. 국가보훈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2022. 12. 31. 법률 제16848호 2019. 12. 31. 교육부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채용 또는 고용 인원의 산정 2022. 12. 31. 법률 제15034호 2017. 10. 31. 국가보훈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학자금 지원의 신청 2022. 12. 31. 법률 제15970호 2018. 12. 18. 교육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의 설치 등 2022. 12. 31. 법률 제15602호 2018. 4. 17. 국토교통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및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심의기준 2022. 12. 31. 법률 제15602호 2018. 4. 17. 국토교통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및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공표 2022. 12. 31. 법률 제15602호 2018. 4. 17. 국토교통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운송비용 등 조사 2022. 12. 31. 법률 제15602호 2018. 4. 17. 국토교통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벌칙 2022. 12. 31. 법률 제15602호 2018. 4. 17. 국토교통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과태료 2022. 12. 31. 법률 제15602호 2018. 4. 17. 국토교통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탄력세율 2023. 6. 30. 대통령령 제33181호 2022. 12. 30. 기획재정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벌칙 2023. 9. 26. 법률 제18484호 2021. 10. 19. 통일부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사무국의 설치 2023. 12. 13. 법률 제18068호 2021. 4. 13. 대통령실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사무국의 존속기간 2023. 12. 13. 법률 제18068호 2021. 4. 13. 대통령실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2024. 4. 12. 법률 제18045호 2021. 4. 13. 국토교통부
수산업협동조합법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2024. 8. 19. 법률 제16509호 2019. 8. 20. 해양수산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정의 2024. 12. 27. 법률 제18641호 2021. 12. 28. 교육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전환대출 대상 2024. 12. 27. 법률 제18641호 2021. 12. 28. 교육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소년보호협회 2024. 12. 31. 법률 제14105호 2016. 3. 29. 법무부
산림조합법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2024. 12. 31. 법률 제19939호 2023. 12. 31. 산림청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