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조문 목록

전체 429건 ( 18 / 22 )
한시법령
법령명 조문명 실효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소관부처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산업기술혁신계정의 재원과 용도 2024. 12. 31. 법률 제16892호 2020. 1. 29. 산업통상자원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수질오염원 발생지역의 지정ㆍ관리 2024. 12. 31. 법률 제16897호 2020. 1. 29. 국토교통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소재ㆍ부품ㆍ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의 설치 2024. 12. 31. 법률 제16859호 2019. 12. 31. 산업통상자원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회계의 운용ㆍ관리 2024. 12. 31. 법률 제16859호 2019. 12. 31. 산업통상자원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세입ㆍ세출 2024. 12. 31. 법률 제16859호 2019. 12. 31. 산업통상자원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 등 2024. 12. 31. 법률 제16859호 2019. 12. 31. 산업통상자원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예산의 이월 등 2024. 12. 31. 법률 제16859호 2019. 12. 31. 산업통상자원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회계사무의 위탁 2024. 12. 31. 법률 제16859호 2019. 12. 31. 산업통상자원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 2024. 12. 31. 법률 제16673호 2019. 12. 3. 교육부
지방세법 과세표준과 세율 2024. 12. 31. 법률 제18655호 2021. 12. 28.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대금지급 정지 2024. 12. 31. 법률 제18658호 2021. 12. 28. 행정안전부
건축물관리법 화재안전성능보강에 대한 지원 2025. 12. 31. 법률 제19367호 2023. 4. 18. 국토교통부
국립공원관리공단법 국유재산 등의 대부 등 2025. 12. 31. 법률 제14226호 2016. 5. 29. 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의 승인 2025. 12. 31. 법률 제18028호 2021. 4. 13. 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 인ㆍ허가 등의 의제 2025. 12. 31. 법률 제18028호 2021. 4. 13. 환경부
전기사업법 기금의 사용 2025. 12. 31. 법률 제18280호 2021. 6. 15.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사업법 가공전선로의 지중이설 2025. 12. 31. 법률 제18280호 2021. 6. 15. 산업통상자원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2025. 12. 31. 법률 제13534호 2015. 12. 1. 환경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보완계정의 조성 2026. 10. 8. 법률 제18227호 2021. 6. 8. 금융위원회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공사의 시공자격 2026. 12. 31. 법률 제19865호 2023. 12. 29.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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