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법령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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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법령
법령명 시행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2018. 6. 5. 대통령령 제28946호 2018. 6. 5.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규칙 2018. 5. 29. 대법원규칙 제2793호 2018. 5. 2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등기규칙 2018. 5. 29. 대법원규칙 제2792호 2018. 5. 29.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2018. 5. 29. 법률 제15622호 2018. 5. 29.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8. 5. 22. 대통령령 제28888호 2018. 5. 15.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2018. 5. 18. 법률 제15561호 2018. 4. 17.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2018. 5. 14. 국토교통부령 제511호 2018. 4. 27.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8. 5. 1.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16호 2018. 5. 1.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2018. 4. 30. 교육부령 제156호 2018. 4. 30.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법 2018. 4. 25. 법률 제14903호 2017.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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