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법령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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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법령
법령명 시행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국가표준기본법 2018. 12. 13. 법률 제15643호 2018. 6. 12.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시행령 2018. 12. 13. 대통령령 제29323호 2018. 12. 4.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8. 12. 13.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42호 2018. 12. 13.
국방정보본부령 2018. 12. 4. 대통령령 제29322호 2018. 12. 4.
담보부사채신탁법 시행령 2018. 12. 4. 대통령령 제29337호 2018. 12. 4.
토지개발 등기규칙 2018. 12. 4. 대법원규칙 제2815호 2018. 12. 4.
성희롱ㆍ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무원 인사관리규정 2018. 11. 27. 대통령령 제29317호 2018. 11. 27.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8. 11. 27. 대통령령 제29304호 2018. 11. 27.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시행규칙 2018. 11. 26. 기획재정부령 제697호 2018. 11. 26.
해양수산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2018. 11. 5. 해양수산부령 제308호 2018.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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