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법령 목록

전체 5,471건 ( 485 /548 )
시행법령
법령명 시행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국회규칙 2017. 11. 17. 국회규칙 제206호 2017. 11. 17.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 2017. 11. 14. 대통령령 제28423호 2017. 11. 14.
육군공병학교령 2017. 11. 14. 대통령령 제28431호 2017. 11. 14.
육군기계화학교령 2017. 11. 14. 대통령령 제28430호 2017. 11. 14.
학생군사교육실시령 2017. 11. 14. 대통령령 제28423호 2017. 11. 14.
국가배상법 2017. 10. 31. 법률 제14964호 2017. 10. 31.
인신보호법 2017. 10. 31. 법률 제14972호 2017. 10. 31.
경범죄 처벌법 2017. 10. 24. 법률 제14908호 2017. 10. 24.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017. 10. 19. 법률 제14804호 2017. 4. 18.
의무소방대설치법 2017. 10. 19. 법률 제14808호 2017. 4. 18.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