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법령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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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법령
법령명 시행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경찰대학 설치법 2021. 1. 1. 법률 제17689호 2020. 12. 22.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2021. 1. 1. 법률 제17689호 2020. 12. 22.
경찰직무 응원법 2021. 1. 1. 법률 제17689호 2020. 12. 22.
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2021. 1. 1. 대통령령 제31044호 2020. 9. 22.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21. 1. 1. 법률 제17648호 2020. 12. 22.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0항에 따른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범위 등에 관한 규정 2021. 1. 1. 대통령령 제31350호 2020. 12. 31.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 2021. 1. 1. 대통령령 제31297호 2020. 12. 29.
낙농진흥법 2021. 1. 1. 법률 제17007호 2020. 2. 18.
대부업정책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2021. 1. 1. 대통령령 제31349호 2020. 12. 31.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시행령 2021. 1. 1. 대통령령 제31116호 2020.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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