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법령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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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법령
법령명 시행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1. 6. 23. 대통령령 제31806호 2021. 6. 22.
선거관리위원회 정보공개규칙 2021. 6. 23. 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531호 2021. 6. 23.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2021. 6. 23. 법률 제17695호 2020. 12. 22.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1. 6. 23. 대통령령 제31824호 2021. 6. 22.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2021. 6. 23. 법률 제17667호 2020. 12. 22.
학술진흥법 2021. 6. 23. 법률 제17954호 2021. 3. 23.
해양과학조사법 2021. 6. 23. 법률 제17750호 2020. 12. 22.
임기제부사관제 운영규정 2021. 6. 22. 대통령령 제31799호 2021. 6. 22.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2021. 6. 10. 환경부령 제917호 2021. 6. 10.
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확정일자 부여 및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2021. 6. 10. 대법원규칙 제2986호 2021.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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