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법령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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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법령
법령명 시행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 2021. 4. 29. 국회규칙 제227호 2021. 4. 29.
국회입법조사처 직제 2021. 4. 27. 국회규칙 제225호 2021. 4. 27.
중장기전략위원회 규정 2021. 4. 27. 대통령령 제31644호 2021. 4. 27.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2021. 4. 21. 법률 제17504호 2020. 10. 20.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1. 4. 21. 대통령령 제31596호 2021. 4. 6.
소년법 2021. 4. 21. 법률 제17505호 2020. 10. 20.
집행관법 2021. 4. 21. 법률 제17508호 2020. 10. 20.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1. 4. 21. 대통령령 제31595호 2021. 4. 6.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2021. 4. 21. 대통령령 제31619호 2021. 4. 13.
군위탁생규정 시행규칙 2021. 4. 20. 국방부령 제1052호 2021.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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