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법령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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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법령
법령명 시행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 2023. 7. 1. 법률 제19155호 2023. 1. 3.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에 따른 법원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칙 2023. 7. 1. 대법원규칙 제3098호 2023. 5. 17.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 2023. 7. 1. 대통령령 제33480호 2023. 5. 23.
인지세법 시행규칙 2023. 7. 1. 기획재정부령 제981호 2023. 3. 20.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3. 7. 1. 대통령령 제33604호 2023. 6. 27.
자체감사활동의 심사에 관한 규칙 2023. 6. 30. 감사원규칙 제370호 2023. 6. 30.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3. 6. 30. 고용노동부령 제383호 2023. 6. 30.
공공외교법 2023. 6. 29. 법률 제19272호 2023. 3. 28.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2023. 6. 29. 법률 제19302호 2023. 3. 28.
군사법경찰 수사규칙 2023. 6. 28. 국방부령 제1120호 2023.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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