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법령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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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법령
법령명 시행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2023. 7. 10. 법률 제19430호 2023. 6. 9.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2023. 7. 10. 국토교통부령 제1232호 2023. 7. 10.
수도권정비계획법 2023. 7. 10. 법률 제19430호 2023. 6. 9.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2023. 7. 10. 법률 제19430호 2023. 6. 9.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3. 7. 10. 대통령령 제33621호 2023. 7. 7.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2023. 7. 10. 법률 제19430호 2023. 6. 9.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2023. 7. 10. 대통령령 제33621호 2023. 7. 7.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2023. 7. 10. 법률 제19514호 2023. 7. 4.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2023. 7. 10. 법률 제19430호 2023. 6. 9.
헌법재판소 공무원 행동강령 2023. 7. 7. 헌법재판소규칙 제458호 2023.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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