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법령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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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법령
법령명 시행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3. 7. 6. 해양수산부령 제612호 2023. 7. 6.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2023. 7. 6. 법률 제19515호 2023. 7. 6.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2023. 7. 4. 법률 제19174호 2023. 1. 3.
변리사법 2023. 7. 4. 법률 제19165호 2023. 1. 3.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3. 7. 4. 대통령령 제33592호 2023. 6. 27.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2023. 7. 4. 법률 제19162호 2023. 1. 3.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2023. 7. 4. 법률 제19181호 2023. 1. 3.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3. 7. 4. 대통령령 제33602호 2023. 6. 27.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3. 7. 4. 중소벤처기업부령 제72호 2023. 7. 3.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2023. 7. 4. 대통령령 제33591호 2023.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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