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법령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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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법령
법령명 시행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송달료규칙 2023. 1. 1. 대법원규칙 제3066호 2022. 9. 29.
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 2023. 1. 1. 대통령령 제32686호 2022. 6. 7.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2023. 1. 1. 교육부령 제290호 2022. 12. 1.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23. 1. 1. 법률 제19070호 2022. 12. 13.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3. 1. 1. 대통령령 제33132호 2022. 12. 27.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3. 1. 1. 여성가족부령 제184호 2022. 12. 27.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3. 1. 1. 대통령령 제33187호 2022. 12. 30.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2023. 1. 1. 대통령령 제33211호 2022. 12. 31.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2023. 1. 1. 대통령령 제33209호 2022. 12. 31.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 2023. 1. 1. 행정안전부령 제356호 2022.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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