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법령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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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법령
법령명 시행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2022. 12. 27. 대통령령 제33149호 2022. 12. 27.
김치산업 진흥법 2022. 12. 27. 법률 제19110호 2022. 12. 27.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2022. 12. 27. 법률 제19099호 2022. 12. 27.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2022. 12. 27. 법무부령,국토교통부령 제1041, 1178호 2022. 12. 27.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2022. 12. 27. 법무부령 제1041호 2022. 12. 27.
변호사시험법 2022. 12. 27. 법률 제19100호 2022. 12. 27.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2. 12. 27. 대통령령 제33157호 2022. 12. 27.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2022. 12. 27. 법률 제19107호 2022. 12. 27.
염업조합법 2022. 12. 27. 법률 제19139호 2022. 12. 27.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022. 12. 27. 대통령령 제33129호 2022.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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