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법령 목록

전체 5,471건 ( 317 /548 )
시행법령
법령명 시행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3. 1. 1. 대통령령 제33078호 2022. 12. 20.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2023. 1. 1. 대법원규칙 제3067호 2022. 9. 29.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3. 1. 1. 국토교통부령 제917호 2021. 11. 29.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2023. 1. 1. 보건복지부령 제927호 2022. 12. 27.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3. 1. 1. 대통령령 제32544호 2022. 3. 15.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 2023. 1. 1. 대법원규칙 제3076호 2022. 12. 1.
민사판결서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 2023. 1. 1. 대법원규칙 제3075호 2022. 12. 1.
법원공용차량 관리규칙 2023. 1. 1. 대법원규칙 제3079호 2022. 12. 29.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2023. 1. 1. 대통령령 제33114호 2022. 12. 27.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2023. 1. 1. 보건복지부령 제928호 2022. 12. 28.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