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법령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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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법령
법령명 시행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2024. 1. 1. 국토교통부령 제1155호 2022. 10. 26.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4. 1. 1. 대통령령 제34042호 2023. 12. 26.
전문경력관 규정 2024. 1. 1. 대통령령 제33154호 2022. 12. 27.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 등록사무처리규칙 2024. 1. 1. 대법원규칙 제3120호 2023. 12. 29.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2024. 1. 1. 행정안전부령 제446호 2023. 12. 29.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2024. 1. 1. 법률 제19938호 2023. 12. 31.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2024. 1. 1. 대통령령 제33898호 2023. 12. 5.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2024. 1. 1. 법률 제18658호 2021. 12. 28.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4. 1. 1. 대통령령 제33328호 2023. 3. 14.
철도사업법 시행령 2024. 1. 1. 대통령령 제33795호 2023.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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