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법령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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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법령
법령명 시행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24. 1. 1. 법률 제19656호 2023. 8. 16.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2024. 1. 1. 법률 제19209호 2022. 12. 31.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2024. 1. 1. 법률 제19208호 2022. 12. 31.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4. 1. 1. 고용노동부령 제407호 2023. 12. 29.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2024. 1. 1. 대통령령 제33962호 2023. 12. 12.
공무원 징계령 2024. 1. 1. 대통령령 제33962호 2023. 12. 12.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2024. 1. 1. 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588호 2023. 11. 24.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시행에 관한 선거관리위원회 규칙 2024. 1. 1. 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588호 2023. 11. 24.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2024. 1. 1. 대통령령 제33962호 2023. 12. 12.
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2024. 1. 1. 기획재정부령 제1029호 2023.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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