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법령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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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법령
법령명 시행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관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2024. 1. 1. 대통령령 제34022호 2023. 12. 26.
교육세법 2024. 1. 1. 법률 제19925호 2023. 12. 31.
국가정보원법 2024. 1. 1. 법률 제17646호 2020. 12. 15.
국립해양박물관 등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024. 1. 1. 법률 제19497호 2023. 6. 20.
국립해양박물관 등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4. 1. 1. 대통령령 제34052호 2023. 12. 26.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령 2024. 1. 1. 대통령령 제33886호 2023. 11. 21.
국방전직교육원법 시행령 2024. 1. 1. 대통령령 제33921호 2023. 12. 12.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2024. 1. 1. 국방부령 제1130호 2023. 11. 16.
군인의 시간외근무수당 등에 관한 규정 2024. 1. 1. 대통령령 제34065호 2023. 12. 29.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2024. 1. 1. 대통령령 제33776호 2023.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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