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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법령 목록
전체 5,47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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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명 | 시행일자 | 법령종류 | 공포번호 | 공포일자 |
|---|---|---|---|---|
|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 2024. 2. 27. | 대통령령 | 제34252호 | 2024. 2. 27. |
|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2024. 2. 27. | 총리령 | 제1941호 | 2024. 2. 27. |
|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 2024. 2. 27. | 대통령령 | 제34237호 | 2024. 2. 27. |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 | 2024. 2. 27. | 국토교통부령 | 제1313호 | 2024. 2. 27. |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 2024. 2. 26. | 총리령 | 제1939호 | 2024. 2. 26. |
|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시행규칙 | 2024. 2. 23. | 총리령 | 제1938호 | 2024. 2. 23. |
| 각급 법원에 배치할 판사의 수에 관한 규칙 | 2024. 2. 22. | 대법원규칙 | 제3133호 | 2024. 2. 22. |
| 법관의 보수에 관한 규칙 | 2024. 2. 22. | 대법원규칙 | 제3130호 | 2024. 2. 22. |
| 사법연수생의 보수에 관한 규칙 | 2024. 2. 22. | 대법원규칙 | 제3131호 | 2024. 2. 22. |
|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024. 2. 21. | 농림축산식품부령 | 제638호 | 2024. 2. 2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