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법령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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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법령
법령명 시행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2024. 2. 29. 대통령령 제34279호 2024. 2. 29.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2024. 2. 29. 행정안전부령 제465호 2024. 2. 29.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2024. 2. 29. 대통령령 제34281호 2024. 2. 29.
헌법재판소장 등의 보수에 관한 규칙 2024. 2. 29. 헌법재판소규칙 제466호 2024. 2. 29.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4. 2. 28.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39호 2024. 2. 28.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4. 2. 28.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39호 2024. 2. 28.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2024. 2. 27. 대통령령 제34251호 2024. 2. 27.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2024. 2. 27. 대통령령 제34245호 2024. 2. 27.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4. 2. 27. 대통령령 제34250호 2024. 2. 27.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2024. 2. 27. 대통령령 제34236호 2024.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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