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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법령 목록
전체 5,55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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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명 | 시행일자 | 법령종류 | 공포번호 | 공포일자 |
|---|---|---|---|---|
| 사립학교법 시행령 | 2024. 10. 8. | 대통령령 | 제34931호 | 2024. 10. 8. |
|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 2024. 10. 8. | 대통령령 | 제34938호 | 2024. 10. 8. |
|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024. 10. 8. | 대통령령 | 제34936호 | 2024. 10. 8.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 2024. 10. 4. | 대법원규칙 | 제3163호 | 2024. 10. 4. |
| 교원자격검정령 | 2024. 10. 2. | 대통령령 | 제34925호 | 2024. 10. 2. |
| 의료급여법 시행령 | 2024. 10. 2. | 대통령령 | 제34928호 | 2024. 10. 2. |
| 국군조직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각 군의 작전부대 등에 관한 규정 | 2024. 10. 1. | 대통령령 | 제34789호 | 2024. 8. 6. |
|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024. 10. 1. | 대통령령 | 제34789호 | 2024. 8. 6. |
| 보양온천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 2024. 10. 1. | 행정안전부령 | 제519호 | 2024. 9. 30. |
| 전략사령부령 | 2024. 10. 1. | 대통령령 | 제34789호 | 2024. 8. 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