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법령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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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법령
법령명 시행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일본ㆍ중국 및 핀란드산 도공(Coated) 인쇄용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2024. 3. 18. 기획재정부령 제1040호 2024. 3. 18.
감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2024. 3. 15. 감사원규칙 제376호 2024. 3. 15.
개인정보 보호법 2024. 3. 15. 법률 제19234호 2023. 3. 14.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2024. 3. 15. 총리령 제1944호 2024. 3. 6.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2024. 3. 15. 법률 제19718호 2023. 9. 14.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4. 3. 15. 대통령령 제34293호 2024. 3. 5.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24. 3. 15. 법률 제19716호 2023. 9. 14.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4. 3. 15. 대통령령 제34303호 2024. 3. 12.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2024. 3. 15. 법률 제19719호 2023. 9. 14.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시행령 2024. 3. 15. 대통령령 제34291호 2024.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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