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법령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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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법령
법령명 시행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규칙 2024. 4. 2. 환경부령 제1083호 2024. 4. 2.
국방부근무지원단령 2024. 4. 1. 대통령령 제34329호 2024. 3. 26.
국세기본법 2024. 4. 1. 법률 제19926호 2023. 12. 31.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4. 4. 1. 고용노동부령 제413호 2024. 4. 1.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2024. 4. 1. 기획재정부령 제1056호 2024. 3. 22.
등기소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 2024. 4. 1. 대법원규칙 제3141호 2024. 3. 28.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규칙 2024. 4. 1. 대법원규칙 제3142호 2024. 3. 28.
지방세법 2024. 4. 1. 법률 제19860호 2023. 12. 29.
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 2024. 4. 1. 법무부령 제1074호 2024. 4. 1.
구강보건법 2024. 3. 29. 법률 제19292호 2023.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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